3년째 국회 갇힌 '미성년 스토킹 가중 처벌법'…독일·미국은 다르다

21대 국회 3건 발의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…22대 재발의
해외에선 시행 …피해·가해자 연령 기준 설정도 과제